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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Q. 수습기간중 2개월근무하고 해고인데 해고 사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가 아닌 실제 사실관계에 맞는 해고사유가 기재되어야 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퇴사사유에는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계약기간 만료' 등이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단시간근로자채용시 고려할사항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모두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간에 사전에 약정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도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대부분의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계약서도 초단시간근로자로 쓰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초단시간근로자라하더라도 고용,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구분은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지, 겸업이 가능한지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보아 고용,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대한민국 직장인수와 평균연봉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의 직장인 수는 약 2,600만명으로서 평균 연봉은 약 4,200만원 수준입니다.정년 연령은 기업마다 다르나, 고령자고용법에 의거하여 법정 최소 정년은 만60세입니다.아울러 시급의 경우 올해 최저시급인 9,860원 이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정부와 회사가 휴가비 지원사업이 잏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8/9(금)까지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 중이며, 전체 적립금 40만원 중 20만원은 근로자 개인 부담, 나머지 20만원은 국가와 회사가 10만원씩 부담하여 국내 여행, 숙박, 레저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1일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사전에 노사간에 미리 약정한 시간이 기준입니다.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몇 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회사 퇴직시 퇴직금은 얼마기간내에 줘야한다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지급기일 연기에 대해 별도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연봉계약서 어떤게 맞는거인가요?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2가지안의 연봉총액이 다름에 따라 도출되는 결론이므로 어느 쪽이 맞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실제로 근로계약 체결 전 약정했던 연봉 총액 혹은 월급여 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연도를 걸쳐 근무했을 때 최저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월급의 일할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둘 중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여도 관계 없습니다.다만, 전자의 경우 26으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6을 곱해주어야 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와 고정OT의 차이는 무엇이고, 고정OT 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아직까지 고정시간외수당에 대해 산정 기준이 되는 연장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이것이 실제 연장근로를 기반으로 책정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최근('24년 7월) 삼성디스플레이 사례에서 고정시간외수당의 성격이 실제로 연장근로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형식에 불과한 이상 산정 기준 시간을 기재해둔 것만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수당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도 보다 상세한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야겠으나 통상임금성에 대해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만한 사례로 보입니다.포괄임금제는 연봉에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별도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의 세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근로계약 형태를 말하나, 고정OT는 OT수당에 대해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있는 근로계약 형태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육아 휴직중 퇴사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평균임금은 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