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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Q. 퇴직연금은 회사가 망하더라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금으로 납입하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도 수령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퇴직금이랑 퇴직연금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시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개념입니다.따라서 회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거나 도산이 된 경우 체불이 되거나 혹은 지급받지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반면, 퇴직연금은 퇴직금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긴 제도로 회사가 매년 임금의 일부를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사할 때 이를 일시금 혹은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국민연금 지금 20대들은 나중에 못받을 확률이 높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2,055년경에는 국민연금의 기금이 소진된다는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이에 따를 경우 20대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이 어렵다는 계산이 나오나, 현재 국민연금 개혁안 등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아예 수령이 불가한 상황까지 올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직장내괴롭힘
Q. 아이 취급하는 직장 상사 어찌 혼내주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겠으나, 해당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올해 최저 시급은 이미 적용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시급 9,860원은 업종, 근무형태 등에 관계없이 2024. 1. 1.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급이 13,000원으로 한국 최저임금 단가 9,860원보다 높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시급은 우리나라의 최저시급(9,860원)과 4대보험료, 업체 중개수수료 등 간접비를 반영한 수준으로서, 내국인 가사도우미의 시급(약 15,000원)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아이 돌봄 및 가사 업무라는 비교적 수행 범위가 넓고 모호한 업무에 종사한다는 특성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해고·징계
Q. 퇴근길 카톡으로 해고통지가 왔습니다 부당해고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 절차가 적절해야 합니다.특히 해고를 할 때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는데,상기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를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며칠 단기간 알바도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일정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계약직 근로계약이라 합니다.따라서 해당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게 될 경우 퇴사사유 측면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나,계약직 근무 이전 타 회사 재직 이력도 있어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노인 기초연금은 현재 얼마이며 이 금액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기준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334,810원, 부부가구의 경우 536,500원입니다.이에 비해 OECD 국가 평균 기초연금은 약 월 50만원으로, 한국의 경우 평균보다 낮은 편에 속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