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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Q.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사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우선 알고 계신 것처럼 초단시간근로자이면서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자체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상실사유 수정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취소신고가 되어야 하는 사례입니다.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기 관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수당을 주면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평일보다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주휴일이거나,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만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며, 주말근무 자체가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는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아울러, 상기와 같은 가산수당 지급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 등에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2016년11월14일생 자녀의 부모는 언제까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신청가능합니다.이때, 자녀의 나이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입니다.따라서, 자녀가 2016년 11월 14일생이라면, 2025년 11월 13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시작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2016년11월14일생 자녀의 부모는 언제까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신청가능하며,이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나이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자녀가 2016년 11월 14일생이라면, 2025년 11월 13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시작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저번주와 이번주 휴가철이죠. 그런데 나라 전체가 비슷한 시기에 휴가를 가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름에 휴가를 부여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름에 휴가를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회사의 제품 런칭일이라고 기존에 예정되어있는 연차를 다른날로 옮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서 회사가 변경하려면 해당 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서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런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판례는 이를 매우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상기와 같은 사정을 회사가 입증할 수 없다면 날짜 변경을 거부하여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회사에서 경조사 휴가 직계 4일 준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경조휴가규정 등 내규에 따릅니다.따라서 내규에 시부모상에 대해서는 경조휴가를 정해두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볼 수 없으며, 경조휴가 중 주말이 겹칠 시 이를 포함하여 휴가일을 정해도 법위반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수습기간 3개월 중 퇴사 후 임금감액지불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퇴사할 경우 임금을 90%로 감액하여 지급한다거나, 기지급받은 임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근로의 자유를 억압하고 손해를 예정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의 금지를 위반하여 무효입니다.따라서 수습기간 중 퇴사하게 되더라고 기지급받은 임금액을 반환하거나, 감액된 급여를 지급받을 이유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평일휴무와 법적공휴일이 겹칠시에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따라서 대체휴무를 부여할 지 여부는 회사가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의무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연차를 다음에 써라 지금은 안된다 라고 이렇게 막는데 그럼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고 회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전제되어야하며, 회사는 해당 일에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서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런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판례는 이를 매우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상기와 같은 사정을 회사가 입증할 수 없다면 근로자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