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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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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없이. 세금없이 그냥 월급만 적게준회사 질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당초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따라서 미가입 상태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며,급여의 경우 예상한 급여보다 적게 들어온 경우 회사에 찾아가서 임금명세서나 계산내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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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 둘 이상이면 정년을 1년이상, 3명 이상이면 2년 계속 고용시키는 법을 개정 추진이라는데 법제화 가능할까요?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법안이 제정될 수 있을 지 여부는 확신하기 어려우나,무자녀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에서 발의한 법안 그대로 제정될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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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못하게 하는 회사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우선 알고 계신 것처럼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억지로 근무를 강요할 경우 출근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혹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더라도 퇴직금 대상이 아니므로 경제적 불이익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계속적인 폭언, 협박 등이 반복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신고도 가능하니, 우선은 사직서를 하루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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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단기 근로자를 일반 근로자로 계약 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 지급 조건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하므로 변경된 근로시간 적용일부터를 기산점으로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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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제 대형마트 한달에 두번씩 일요일 의무 휴일 없어졌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대형마트 월2회 의무휴업은 현재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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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적임금제는 무얼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랑 연봉에 각종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는 계약형태를 의미합니다.포괄임금제 하에서 연차수당을 미리 선지급하는 형태로 연봉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나, 이 경우에도 수당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연차수당이 며칠의 연차휴가 해당분인지 등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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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짓자 DC 퇴직연금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휴직기간 제외시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하지만,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휴직기간 포함 임금총액의 1/12만큼을 납입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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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모두 합산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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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일확정 실업급여 받기전 온라인교육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전은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퇴사 후에 수강하여야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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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계약직고용보험(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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