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원자재 수급 문제가 무역계약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원자재 등을 수입하여 완성품이나 반제품 등으로 가공하여 수출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증가하면 수입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수급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재 수급에 문제가 된다면 수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무역 계약 이행이 어려워질 경우 계약에 따른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원재자 수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원자재 수급 계획을 사전에 계획원자재 수급 시 단기간에 수급을 하는 경우 스케줄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을 여유롭게 계획하여야 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원자재 수급 관련 차선책 마련원자재 수급 시 특정 거래처와 거래를 한다면 가격인상이나 스케줄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거래처가 아닌 거래처 분산 등의 방법을 통하여 원자재 수급을 하는 경우 가격 인상이나 수급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용이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 직구로 소형 난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물품의 형태, 기능, 용도, 재질, 성상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소형 난로의 형태, 기능, 용도 등이 명확하여야 hs code 분류가 가능하며, 그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 여부가 확인 가능합니다.소형 난로는 물품에 따라 8516.79호나 7321.81호, 7321.82호, 7321.89호 등에 분류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인 경우 해외직구 시 모델별로 1개만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전생법 등의 안전인증 대상 시 동일일자에 동일제품은 본문과 같이 모델별로 1일 1개만 요건 없이 면제 통관 가능합니다. 2개를 구입 시 1개는 통관 가능하며, 남은 1개는 안전인증을 진행한다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다면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공익 관세사의 역할이 무역 절차 간소화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공익관세사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의 FTA활용부터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의 전문상담을 무료로 수행하는 공익관세사 47명을 전국 세관(구로지원센터 포함)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현재 2023년 공익관세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운영됩니다.공익관세사는 영세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요청 시 직접 방문 또는 전화상담 등을 통해 FTA활용,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의 종합컨설팅을 제공합니다.지역별로 운영됩니다.공인관세사는 다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12364&cntntsId=6500#?mi=3469감사합니다.
무역
Q. RCEP 체결이 무역 활동에 어떤 혜택을 제공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인 RCEP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 간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입니다.RCEP 체결로 RCEP체결국 간에는 특혜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5개국이 참여하는 FTA체결인만큼 국가간 협정체결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품목별 체결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예를 들면 일본 수출 시 한국산 합성필라멘스사 직물은 0%의 협정관세를 적용 받지만, 중국산은 9.1%의 협정관세를 적용 받게 됩니다. FTA는 직접운송 원칙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결정합니다. 협정 당사국 간의 직접 운송된 물품만을 역내산으로 인정하며, 제3국에서의 하역이나 분리, 재선적 등을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RCEP도 직접운송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15개국이 포함된 FTA이므로 경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수출입 당사국이 아닌 제3 회원국도 협정 당사국이므로 직접운송 원칙에서 경유하는 제3의 회원국에서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본 원산지증명을 기초로 하여 중간 경유 당사국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인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이는 수출입국이 아닌 제3국의 RCEP 회원국에서 단순 운송이 아닌 탕송물의 분할이나 라벨링 딩이 포함된 환적 작업이 이뤄지더라도 제3국에서의 연결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된다면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와 같이 RECP는 기존의 양국간 FTA와는 차별적인 협정내용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을 하여야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데 늦은 나이겠죠?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현재 대학교 4학년을 남기고 있는 27살 청년입니다. 지금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면 조금 늦은거겠죠??2024년도 합격자 통계를 보면 20대 67명, 30대 20명, 40대 2명, 50대 1명이었습니다. 시험 합격을 위한 평균 수험기간은 약36.2개월이었습니다. 합격 통계나 합격 수기 등을 참고하여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보통 관세사 시험 준비는 학원에서 하나요? 학원이라면 추천해주세요!학원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FTA관세무역연구원, 웰페이스, 합격의 법학원, 이패스, 시대 에듀 등이 있습니다. 교수진, 커리큘럼 등을 확인하여 단과반이나 종합반 등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학원 등록을 한다면 몇 월달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수험생활은 최대한 빠르게 시작할 수록 좋습니다. 학원 등에 상담을 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