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거래 후 대금을 상계처리 하는건 전혀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외국환거래법 상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거주자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는 신고를 요구하지 아니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상계거래 시 신고하여야 합니다.일방의 금액이 미화 5천불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거주자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또는 채무를 상호계산계정을 통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신용카드발업업자가 외국에 있는 신용카드발행업자로부터 수령할 금액과 당해 외국에 있는 신용카드발업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보험사업자 및 특정보험사업자가 외국의 보험사업자와와의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재보험료, 재보험금, 대행중개수수료, 대행업무비용, 공탁금, 공탁금이자 등을 지급 또는 수령함에 있어서 그 대차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거주자가 파생상품거래에 의하여 취득하는 채권 또는 채무를 당해 거래상대방과의 반대거래 또는 당해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 동종의 파생상품거래에 의하여 취득하는 채무 또는 채권과 상계하거나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 및 수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출대금과 관련 수입대금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물품의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 등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외국항로에 취향하는 국내의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에서 취득하는 외국항로의 항공임 또는 선박임과 경상운항경비를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외국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국내선박회사가 외국선박회사와 공동운항계약을 체결하고 선복 및 장비의 상호사용에 따른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국내외철도승차권등의 판매대금과 당해 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수수료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거주자간에 외화표시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국내통신사업자가 외국에 있는 통신사업자로부터 수령할 통신뭉 사용대가와 당해 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할 통신망 사용대가를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조세에 관한 법륭 등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후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국내 소송, 중재 등에 따른 지급 등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등을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상기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한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상계처리 후 1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후보고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수입물품 해상 낙상 파손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역거래 시에는 수입자, 수출자 외에도 운송사, 창고업자, 포워더, 관세사 등의 여러 당사자가 포함됩니다. 운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운송사에 문제로 볼 수 있으나, 운송전 보관 과정이나 최초의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작업 및 운송 과정에서 문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클레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책임소재가 명확해지면 피해 발생 등을 종합하여 클레임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