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한국에서 반 제품생산 후 중국에서 일부 임가공후 재수입 방법,관세 부분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임가공물품의 경우 관세감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85류 및 90류 중 9006호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관세는 해당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만큼 경감됩니다.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 다만, 수율, 성능 등의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 hsk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를 경함할 수 있습니다.관세는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만큼 경감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저희 회사가 B사와의 계약을 통해 물품을 수입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했는데, 납세의무자는 B사인 경우 어떤 보완 조치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로 합니다.해당 거래는 구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구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위탁자인 B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B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회사입니다. 식품수출을 할려고하는데 구청에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별도로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수출 시 필요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 필요에 따라)를 구비하여 수출신고하시면 됩니다.다만, 수입국에서 식품 등의 규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수입국의 수입요령을 확인하여야 수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예를 들면 해당제품이 제조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유판매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유판매증명서는 식약처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하기로 계약을 하고 취소가 되면 그 물건들은 다시 실고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다른 수입자와 거래가 가능하다면 통관이 가능하겠으나, 수입자가 없게 된다면 반송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운송했던 운송수단으로는 바로 반송할 수 없으니 반송 스케줄을 다시 확인하여 반송하거나 현지에서 폐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네덜란드에서 도어문짝 부품을 수입했을 때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수출자 인증코드가 틀렸다면, 수입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6천유로 초과 시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없다면 FTA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인증수출자 여부를 추가 확인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하여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수출자에게 추가 확인하여 인증수출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수출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니라면 FTA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후 FTA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수출 신고 시 수출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원산지 신고서 작성 당시에 인증수출자이면 소급하여 작성 및 발급한 원산지 신고서도 유효하게 인정하여 사후FTA를 적용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수출자에 문의하여 인증수출자 신청하여부를 확인하여 1년 이내에 신청예정이라면 해당 건에 대해 추후 FTA사후적용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