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자유 무역인 나라와는 세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국가 간 수입제한 조치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무역의 형태는 자유무역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에는 국가 간 또는 지역별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관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세는 일부국가에서 부과합니다. 자유무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관세 등을 철폐하거나 완전 철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관세 등만 철폐하는 것이 아닌 각종 무역제한조치 등도 철폐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상당치로 양허되어 수입자유화된 품목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는 물품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관세의 상당치로 양허되었다는 것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소프트웨어 수출과 관련된 무역 프로세스, 신고, 세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소프트웨어를 수출할 경우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소프트웨어는 USB나 CD 등에 포함시켜 수출하거나, 다운로드 방식, 하드웨어 장치 등에 포함하여 수출하는 경우 등에 따라 수입국에서 관세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일본에서 구매대행사를 통해 사업자통관을해서 오프라인매장에서 판매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이럴경우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가 가능할까요? - 저작권 등의 권리사용료 물품은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거나, 저작권 등에 대한 계약 등으로 권리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판매할 수 없습니다. 통관시 애니메이션 캐릭터 제품들은 라이센스나 지재권, 정가품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혹시 위의 내용처럼 구매한 제품에도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해당됩니다.사업자통관시 세금부과 말고 알고있어야할 다른내용이 있을까요?- 물품에 따라 관세 이외에 다른 세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다만, 캐릭터 상품 등의 공산품은 관세 및 부가세 부과대상입니다. 오프라인에서 판매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권리사용 등의 정식 계약을 하고 국내 수입 후 판매하여야 저작권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전에 캐릭터 등의 저적권 등에 확인 후 수입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ACVA 도입으로 무역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변화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ACVA는 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로서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ACVA는 납세자의 경영안전성과 조세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과세당국은 안정적 세수확보 및 조세마찰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