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무역인 나라와는 세금이 없는건가요?
요즘에 자유 무역을 통해서 서로의 어쩌구 저쩌구 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자유 무역을 하게 될때에는 수입이나 수출할때 세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더라도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하여 인하 혹은 철폐가 된다고 보시면 되며, 해당 국가 내 부가세, 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의 경우 면제되지 않기에 세금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국가 간 수입제한 조치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무역의 형태는 자유무역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에는 국가 간 또는 지역별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관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세는 일부국가에서 부과합니다. 자유무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관세 등을 철폐하거나 완전 철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관세 등만 철폐하는 것이 아닌 각종 무역제한조치 등도 철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인 FTA가 체결되어 발효되어 운영 중인 국가로 수출입시 물품 양허수준에 따라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시에는 관세만 부담하는 것이라 내국세도 같이 부담되는데 내국세는 면제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자유무역항의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역시 내국세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세가 부과되므로 세금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 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 간에는 일부 상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거나 인하됩니다. 그러나 모든 상품이 면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각 협정에 따라 면세 품목과 조건이 달라집니다. 또한, 관세 외에도 부가세나 기타 수입 관련 세금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해당 국가의 세금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유 무역을 시행하는 나라들 간에는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이 대폭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주로 관세가 면제되거나 낮아집니다. 관세는 국가 간 물품 이동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유 무역 협정을 통해 이를 완화해 수출입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유 무역이라 해도 국가별로 특정 상품에 대해 보호가 필요하거나 민감한 품목의 경우 여전히 일정한 규제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산업 보호나 공공 정책 목적을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유 무역은 세금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 이익을 위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무역을 활성화하는 협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무역거래라고 하더라도 전체품목에 대해서 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HS code에 따라 양허대상품목인지가 결정되고 양허가 되지 않고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