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fta 협정에서 말하는 누적기준에 대한 설명?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누적기준이란 원산지 결정 시 다른 협정당사국에서 발생한 재료를 자국에 투입한 것과 합산하여 다른 협정국에서 수행된 가공공정이나 창출된 부가가치를 자국에서 수행되거나 창출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재료누적 :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원산지재료를 수입하여 수입된 원재료를 생산과정에 사용하여 최종상품을 생산한 경우 수입한 원재료를 최종 상품 생산국가의 재료로 간주하여 원산지 충족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정누적 : 다른 당사국에서 수행한 생산공정을 자국에서 수행한 생산공정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공정누적을 통하여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기치도 누적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한-칠레 fta협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상품 생산과정에 칠레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칠레산 재료를 우리나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에서 장벽에 대한 종류와 무역 장벽이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장벽은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으로 나눕니다.관세장벽은 수입국에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세의 부과 목적은 해당 수입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거나 재정수입확보를 위해 부과합니다.비관세 장벽은 관세 이외의 무역장벽을 말합니다. 비관세장벽에는 수입수량제한조치, 수입허가제도, 과징금이나 할당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FTA로 인하여 관세장벽보다는 비관세 장벽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세계무역기구 WTO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WTO의 역할세계무역기구의 협정은 국제무역에 관한 기본법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고 각국 정부가 양자, 다자간의 통상협상에 참가하고 대내외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필히 참조해야 하는 지침서의 역할을 합니다. WTO는 이협정 및 다자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촉진하고 그 목적을 증진하며 복수국 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특을 제공합니다.WTO의 기능- 다자간 무역협상의 틀 제공-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의 이행 감독 및 DDA 등 신규협상 주관- 무역 분쟁 해결감사합니다.
무역
Q. 통관 보세운송 하게 되면 무조건 관부과세 내야 하나요?
보세운송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이 입항지 등에서 통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관장 승인하에 외국물품 상태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관이 되지 않은 물품이기 때문에 관세가 유보된 상태로 운송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관세 기본관세잠정관세탄력관세 : 덤핑방지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WTO 일반양허관세, 편익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관세내국소비세개별소비세 : 특정물품이나 특정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부과되는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 :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주세 :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교육세 :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개선의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농어촌특별세 : 산업화 및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의 영향으로 낙후된 농어민의 생활환경 향상 및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부과되는 세금부가가치세 :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지방세 :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과되는 세금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