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HS code를 설정할때 고려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관세율표는 우리나라만의 품목분류가 아니며 wco에서 제정한 hs협약 부속서인 품목분류표를 토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율표는 hs협약의 품목분류 공통코드인 hs 6단위를 기본으로 하며, 품목별로 세분류하여 10단위로 상세분류하였습니다. WCO에서는 5년 단위로 개정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은 2022년 1월 1일자로 발효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최근 개정에서는 식품자원이나, 기후변화, 전략물자, 신상품 분야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새로 생기는 것들도 있으며 무역량 감소에 따라 품목이 삭제되거나 하나로 통합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 무역 회사에서 하는 무역 물품은 뭐가 있나요?
과거에 무역은 종합무역상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현재 7대 종합무역상사는 삼성물산, gs 글로벌, 포스코 인터내셔널, 효성, LX인터내셔널, SK네트윅스, 현대코퍼레이션이 있습니다. 지금의 무역은 종합무역상사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삼성전자 등도 무역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조, 서비스 등의 수출입을 하는 기업은 무역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 특관자에 판매하는 물품이 마진율이 높으면 문제가 되나요?
특수관계자간의 이전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가격(정상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정상가격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를 이전가격 과세제도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2005년 말부터 이전가격 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지분율 20%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직구 금지 규제 현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정부에서 규제하고자 하였던 안전인증 관련 직구 금지는 철회되었습니다. 의류의 경우 안전인증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직구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청 통관절차와 수입에 대한 절차 질문드려요
- 통관이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입,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입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합니다.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수입신고 절차화주의 수입신고 의뢰 - 품목분류, 요건 확인 등에 따른 수입신고 - 검사대상여부 - 수입신고 수리 - 화물반출 승인 통보 - 물품 반출- 필요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비엘, 원산지증명서(필요에 따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