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계약을 체결할때 조건을 선택하는 기준?
정형거래조건 인코텀즈는 11개의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인코텀즈는 해상내수로 전용 조건과 복합운송 전용 조건으로 구분됩니다.해상 내수로 조건은 FAS, FOB, CFR, CIF로 구성됩니다.복합운송 조건은 EXW, FCA, CPT, CIP, DAP, DPU, DDP입니다.인코텀즈는 당사자 간에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우선 당사자 간의 계약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인코텀즈는 위험과 비용을 부담을 구분합니다. 소유권 이전은 인코텀즈에서는 규정하지 않습니다.인코텀즈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운송 조건 및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여 인코텀즈 조건을 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무역에서 관세율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관세율은 물품에 따라 결정됩니다. WCO의 품목분류에 따라 6단위까지는 공통으로 적용되며, 이후에는 국가에 따라 소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단위 소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세율을 물품에 따라 결정되며, 관세율을 국가별 상이합니다. 관세의 부과목적은 자국산업의 보호나, 국가의 재정수입 확보, 수출입 통관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품목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물품의 형태, 용도, 재질, 형상, 기능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하며, 품목분류표를 통해 세번을 결정하게 됩니다. 관세율표는 관세법령정보포털을 통하여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