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부과되는 미국의 관세품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최소 10%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은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한미FTA 체결에도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대해 비관세장벽 등의 조치로 5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에서 관세를 올려도 한미 FTA로 큰 영향이 없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나라가 각종 규제를 비롯하여 비관세 장벽을 근거로 하여 미국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25% 고율의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사실상 FTA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정부에서는 개별 관세시행까지 시간이 있으므로 세율을 낮추기 위해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Q. 어제 발표된 관세는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상호관세 25%를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호 관세 25%는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의 기존에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제품에는 추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호관세 조치로 인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가격의 경쟁력이 떨어지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동차는 상호관세는 피했으나 품목별 관세부과로 인하여 9.2조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향후 관세부과에 따른 영향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전세계적으로는 GDP 0.6%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식품용기 수입 시 최초정밀검사 대행 수수료가 품목별로 부과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식품의 용기는 음식이 닿는 부분(입에 닿는 부분)이라면 정밀검사 대상입니다.식품 검사 시에는 재질에 따른 정밀검사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정확한 정밀검사 내역을 관세사에 요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실무에서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중소기업의 fta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세청이나 원산지정보원 등의 교육을 이수하여 fta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관세사 등을 활용하여 컨설팅을 통하여 fta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관세청에서는 fta활용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다면 중소기업은 fta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