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중국의 희토류가 무역전쟁의 무기가 되기도 하는 희토류는 어떤 물질이고 어디에 활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희토류는 주기율표의 17개 화학원소의 통칭이며, 광물형태로는 희귀한 원소이므로 희토류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희토류는 스파트폰, 전동공구, 광학기기, 자동차, 의학장비 등의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중국은 전세계 희토류의 8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희토류는 중국에서만 채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채굴되긴 하지만 희토류는 채굴만 중요한 것이 아닌 채굴, 정제, 제조 공정까지 중국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희토류의 정제, 제조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화학,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됩니다. 중국은 기술력 및 처리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 희토류 패권을 쥐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자동차 관련 상호관세 FTA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 언론에서는 "잿빛전망"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금일자 보도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이는 자동차 산업 노동자 보호를 위해 모든 수입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머지 않아 더 올릴 수 있다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현재 독이 있는 절지동물과 관련한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거미나 전갈 등의 독이 있는 절지동물은 학술연구용이 아닌 경우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관세법에 따라 수출입금지 물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디.식물방역법에서는 유해곤충 등의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철저히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물다영성 ㅂㅎ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륭로 유입주의 생물로 거미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여형재 면세범위 변화가 기업의 수요 예측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변화된다면 수요에 따른 공급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상향된다면 여행자는 면세점 이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는 수요의 증가에 따른 공급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수요의 변화에 따라 공급은 변화하며 증가로 면제점에서는 공급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한글 표시사항 미비로 인한 수입식품 반송이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글표시사항은 식품 등이나 기구, 용기를 수입할 경우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한글표시사항은 수입통관 전에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식품검역 단계에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수입업체는 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글표시사항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한글표시사항을 작성하여야 식품검역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업체는 사전에 직접 또는 관세사나 대행사 등을 통하여 수입물품의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적절한 표시방법을 확인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한글표시사항에 관한 정확한 표시방법을 문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글표시사항을 원라벨에 직접 인쇄하여 수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라벨 등에 직접 인쇄하는 경우 식품검역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시 수정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라벨에 인쇄할지 별도의 한글표시사항을 인쇄하여 부착할지 여부도 사전에 검토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