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25만원 넘는 물품 관세 합배송해도 똑같죠?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과세 대상인 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동시에 입항한다고 해서 물품에 따른 과세여부는 변경되는 것은 없으며, 불이익 또한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관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의 종류기본관세 : 국회가 법률로 제정잠정관세 : 국회가 법률로 규정하지만 세율의 인상, 인하나 적용 정지를 대통령령에 따름탄력관세 : 행정부에서 제정하고 개정-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편익관세협정관세 :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제정감사합니다.
Q. 인코텀즈라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정형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입니다. 인코텀즈는 1936년 제정된 이후 10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입니다. 인코텀즈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상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위험, 비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규칙들은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하여 현재는 11개의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인코텀즈가 중요한 이유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운송, 통관, 보험 등의 책임과 비용의 분기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만, 인코텀즈는 정형거래 조건이며,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소유권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한계점도 있습니다.복합운송 전용 인코텀즈공장인도조건(EXW)운송인인도조건(FCA)운임지급인도조건(CPT)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인도조건(CIP)도착지인도조건(DAP)도착지양하인도조건(DPU)관제지급인도조건(DDP)해상 내수로 전용 인코텀즈선측인도조건(FAS)본선인도조건(FOB)운임포함조건(CFR)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CIF)인코텀즈 규정내용비용의 분기점 : 무역계약을 이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부담의 이전시점입니다위험부담 분기점 : 수출 화물이 이동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이 이전되는 시점입니다물품의 인도시점 : 화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Q.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관세를 미국보다 4배를 부여한다는데 이말은 팩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미FTA를 통하여 한국과 미국은 거의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다만, WTO회원국 간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 관세율(13.4%)이 미국이 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관세율인 (3.3%)의 4배 수준입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4배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실무협의체나 고위급 접촉 등을 통하여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는 거의 없다고 설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Q.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는 무역협정을 맺었는데 관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미FTA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거의 무관세로 통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한미FTA의 예외가 될 수 있는 23.2조 조항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미FTA 23.2조 조항은 '국제평화,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에 대한 자국의 의무 이행,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처는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미국 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관세 4배를 받고 있으며, 군사적 도움을 받고 있다고 연설하였습니다. 4월 2일에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