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트럼프는 관세 정책으로 뭘 노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관세를 정치적, 경제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통하여 미국 내 제조업 등의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문제, 마약이나 펜타닐 등의 유입 억제를 위하여 관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캐나다를 비롯해 멕시코에서 미국에 보복관세를 선언했던데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은 멕시코, 캐나다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는 상호관세 등의 관세부가 조치를 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중국이나 유럽, 우리나라도 대상이 됩니다.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나 한-미FTA 예외조항을 통하여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미국은 관세를 정치적, 경제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관세부과 조치가 관세전쟁 등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 관세 정책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25%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물품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관세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별 상호관세는 4월 2일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지시각 3일에는 4월 2일부터 외국산 농산물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위대한 농부들에게 미국 안에서 판매될 농산물을 대량 생산할 준비를 하라고 소셜트루스에 게재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Q. 글로벌 식품 안전 규제 강화가 한국의 농식품 수출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도 농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나 식물방역법, 종자산업법 등의 요건을 이행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수입 시 요건 등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전에 수입국의 요건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에 농식품 등의 품질 관리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관리시스템 강화나 새로운 관리방안 등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로 우리나라 철강 기업이 얼마나 타격을 입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제품에 예외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물량을 제한하는 대신 해당물량에 한해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는 예외 없이 25%를 부과하는 조치 입니다. 아직 관세부과 조치가 시행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협상 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우리나라도 관세가 부과된다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정부 등이 잘 협상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