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트럼프의 관세정책의 명과암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정책은 정치적 경제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불법이민과 펜타닐 유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세부과 카드를 선택하였습니다.관세 부과 및 비관세 장벽 등을 통한 무역 제한 조치로 미국을 주요 수출국으로 하는 국가들은 경제적 손실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물가상승과 경제침체가 동시에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조치는 4월 2일에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등에 따른 각국의 대응조치나 피해 등이 점차 보도 될 것입니다. 차츰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에 따른 명과 암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입 물류 분야에서의 드론 활용이 가져올 변화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드론 등을 물류분야에 활용한다면 물류의 유연성, 비용개선,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등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드론을 항만이나 공항에서 활용 시에는 신속한 물류 흐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물류의 유연성이 확보됩니다. 또한 드론 등을 통한 물류 관리 등도 가능하므로 인건비 등의 비용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드론은 석유연료 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드론의 경우 공항에서는 공항 관제권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드론은 모든 구역에서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등이 정비되어야 물류 등에서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때는 언제 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883년 11월 3일 조선 최초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시작입니다. 조선은 1883년 6월 16일 최초 근대식 세관인 인천해관을 설치하였습니다. 해관은 세관을 지칭하는 중국식의 표현입니다. 당시 관세율은 품목별로 5% ~ 30% 수준이었으며, 수입물품 뿐만 아니라 수출물품에도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는게 가장 이상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은 관세를 정치, 경제적 무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상호 관세 등의 조치 대상으로 전망됩니다.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협상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트럼프는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중요시 하는 외교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형상한 인사가 있을지는 모르나 우리나라 정재계가 함께 힘을 합쳐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소통 및 협상을 하여 위기를 극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전자폐기물 무역 시 수출입 규제와 환경 규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분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품목분류가 되어야 해당 물품의 수출 규제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품목분류는 물품의 형태, 재질, 용도, 기능,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