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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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신고시 수입세금계산서는 자동 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세금계산서는 관세청에서 발행됩니다. 발급 시 홈텍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제2조(수입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 환급, 충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교부한다. 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를 하는 때(「관세법」제1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 「소득세법」제16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수입계산서를 교부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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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중 FTA협정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중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는 과세가격 미화 700달러 이하입니다.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운임보험료 등을 더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증빙은 물품 구매시 수령한 영수증이나 현품에 표기된 원산지표시 등을 통해 증빙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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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직구로 물건 구매를 많이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져 있으며, 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단순 고가의 제품인 경우라면 물품의 가격에 정해진 관세율을 곱하세 관세가 부과됩니다. 고가의 제품 중에서도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제품이라면 관세 이외에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등이 부과됩니다.예를 들면 고급가방이나 고급시계는 200만원 초과시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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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멀티툴들을 구입 했는데 통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멀티툴은 총도도검류에 따른 경찰청 허가 대상이 아니며(요건에 해당한다면) 요건 없이 통관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와 같이 수입신고 시 품명의 기재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멀티툴로 기재되었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장난감 등으로 표기 되었다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의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관이 안되고 있는 문제는 세관에 문의하여야 정확한 사유와 통관 가능한 서류 등 증빙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행사나 관세사에 문의하시면 대신 확인해주니 대행사나 관세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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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식 통관과 간이 통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화 2000달러 초과하거나 판매용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 간이신고는 미화 150달러초과 2000달러 이하인 경우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록통관배제물품 등은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탁송품 등은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