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보세구역 장치 기간 경과하여 매각 된 물품은 내국물품?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수출입의 의제를 규정하여 수입신고 절차 없이 수입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각물품은 매각된 때를 과세물건 확정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가. 제240조(수출입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2. 이 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3. 이 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4. 제269조, 제272조, 제273조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5.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6. 제282조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감사합니다.
무역
Q. 반제품으로 수입되어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경우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가 부과됩니다. 반제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수출 시 관세는 부과되지않습니다.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관세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원재료 임가공 수입 가공 후 불량품 발생 시 관세 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된 물품이 계약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위약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물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한 불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경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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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피가 클수록 관세도 더 많이 나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부과합니다. 물품별 관세율이 정해져 있으며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관세를 산정 시 물품의 부피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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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서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잠정가격 신고에 따른 확정가격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를 감면합니다.관세법 42조의 2에 가산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2호 -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한 금액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