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많은 수입품 중 마약을 검사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을 모두 검사할 수는 없습니다. 곡식, 영양제, 원료 등도 현품검사나 요건에 따른 정밀검사 등이 아니면 정확한 확인은 불가합니다.검사 선별되거나 서류확인, 검색기 등의 방법으로 검사하여 우범화물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부피가 크거나 가격이 많이 나갈수록 관세가 더 많이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대물세입니다.물품에 따라 관세를 부과합니다. 부피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며,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율을 곱해 관세를 부과합니다.단가가 올라 갈 수록 과세가격이 올라기 때문에 관세는 더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는 자유무역의 장애요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에 있어서 관세는 관세장벽으로서 무역장벽의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관세장벽은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수입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같은 종류의 상품 또는 경합상품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로 활용됩니다.관세는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등이 있습니다. 보세구역은 자국영토에 포함되어 있으나 외묵품품 등이 장치되어 관세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입니다. 보세구역에 반입한다고 하여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는 군사 무기를 수출 수입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군사무기도 수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주포인 k9과 미사일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대공 미사일 천궁을 시우디아라비아에 32억 달러 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페루에 호위함, 원해경비함 1척, 상륙함 2척 등 4억 6천만달러 규모로 수출 계약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군사물자 수입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F15 전투기 등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직구로 의류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관세 기준 및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하여 과세합니다.미화 150달러 초과여부를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의류의 관세율은 13%입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물품을 알아야 품목분류 후 관세율을 알 수 있습니다.품목분류를 위해서는 물품의 형태, 재질, 용도 등을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