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지식재산권 위반 우려가 있는 무역 통관물품은 어떤 절차로 조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 통관 과정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세법 235조에 의거 지식재산권을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지식재산권 권리보호 심사 :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심사 및 전산입력 - 처리결과 통보수입신고 시 지식재산권 침해우려물품이 발견 시 지식재산권 침해우려물품을 권리자 및 수입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통관보류가 되며, 통관허용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통관허용이 되는 경우이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게 됩니다.수입자는 통관보류된 물품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와 담보를 제공하여 통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세관장은 통관허용여부를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거래 시 원산지 우회수출로 의심받지 안힉 위한 실무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증명서 증빙을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등의 통관서류와 원산지소명서, 원산지 확인서, 필요에 따라 자재명세서(BOM), 제조공정도 등의 기타 서류를 구비하여 원산지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상기 이외의 서류를 요청할 경우 요청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거래에서 MFN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율은 세율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됩니다.우리나라도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등을 가장 우선 적용하며, FTA협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WTO 협정관세의 경우 기본관세 보다 낮은 셩우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각국의 세율적용 우선순위 및 품목별 세율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법령정보포털을 활용하면 각국의 세율적용 우선순위 및 품목별 관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 환급 제도의 복잡성이 수출기업의 환급 신청 포기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 환급은 수입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에 사용한 경우에는 환급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에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관세환급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 하며, 수출 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합니다.관세환급 제도가 복잡한 것은 개별환급입니다.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납부세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소요량 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량 산정 등의 증빙이 어려운 기업은 관세환급을 포기하게 됩니다. 다만, 관세환급을 포기하는 비율을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관세청에서는 개별환급을 활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등을 위해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나 그 직전 2년간 매년도 총환급 실적이 8억 이하인 제조업체, 환급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인 업체입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원재료 수입계의 납부 관세 증명과 소요량 산정을 하지 않고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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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지연으로 발생하는 무역 물류대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입 통관 시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존재합니다. 최근 관세장벽은 FTA협정으로 완화되거나 제거되었습니다. 다만, 비관세 장벽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통관 시 비관세 장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관지연의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통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비관세 장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비관세 장벽은 수입통관 전에 이행하여 수입통관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비관세 장벽을 이행하지 않고 사후에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