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관세청의 사후심사 강화가 수출입 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 사후 심사는 수입 신고 후 신고된 내용 등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심사 과정입니다. 관세청은 신속통관을 위해 관세 사후 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통관을 지원한 후 문제 발생 여부나,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사후 심사를 통해 세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관세 사후 심사가 강화되면 기업의 내부통제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관세법규, 회계관리, 보관의무 등의 세분화를 통하여 위험발생 요소를 확인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위험요소 확인 및 위험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후심사 과정에서 관세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AEO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AEO 인증 기업은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업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무역
Q. 관세법 개정은 무역 기업 입장에서 매년 주시해야 할 사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이나 관세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은 무역기업으로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령 등의 개정을 통하여 제도가 신설, 변경,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행일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정사항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관세 관련 업무로 인한 피해는 관련 무역기업이 받게 됩니다. 관세 관련 법규는 관세청 홈페이지 등에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참고자료 등에서도 관세 관련 법령 등의 개정사항 등을 일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구제조치가 남용될 경우 중소기업 수출에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구제조치 등이 남용될 경우에는 중소기업 등의 수출기업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덤핑 조치나 상계과세, 세이프가드 등은 수출기업에 영향을 미치며, 국내산업에서도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수출기업은 무역구제 조치 가능성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준비를 하여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무역 구제조치로 피해가 있다면 WTO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기업에 대한 관세청과 국세청의 이중조사는 제도적으로 필요합니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청과 국세청은 각자 별도의 독립된 국가 기관으로서 관세조사 및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기관은 특정사건에 대해서는 공조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세청과 국세청의 조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해당 기업은 조사로 인한 업무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 조사나 세무 조사 시 납세자 권리보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통하여 관세나 국세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복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지식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납사자의 성실성을 추정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사전 통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 연기 신청도 가능합니다.이중 조사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 권리가 피해를 받았다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제도는 세금의 부과와 징수 또는 조사 등의 국세 행정 집행(예정)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통관 시 적용되는 특별소비세가 특정 품목의 수입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특별소비세는 현재 개별소비세로 개정되었습니다.수입 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입 개별소비세 부과 품목은 사치재, 유흥업소, 보석이나 귀금속류, 유류, 승용차, 담배 등입니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이외에도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이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부과 품목은 세액이 다른 품목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은 품목이 신규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및 농어촌특별세나 교육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수입 시 납부하는 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수입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세액의 증가로 기존 수입량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증가된 세액으로 인하여 소비가 가격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