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공사 허가 받는것과 공원 조성 허가 받는것은 다 같은곳에서 허가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건물이나 공원 등을 공사를 하기 전 실시설계 단계에서 상황에 따라서 허가받는 부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개발행위, 도로점용허가, 배수시설 설치 등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 담당부서(건설과, 녹지과, 하수과 등)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Q. 현재 우리나라 바우처 사업은 어느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우리나라 바우처 사업은 기업지원,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햐 혁신 바우처, 수출바우처 등이 있으며 사회복지분야에는 국민행복카드 전자바우처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과학문화바우처사업, 모자보건바우처, 농촌치유서비스,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되는 바우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 옹벽 붕괴, 지자체에 어떠한 책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이번 옹벽 붕괴사고로 안타까운 인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겉핥기식 민원처리가 되어 사고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는지 밝혀진다면 담당자, 관리자(과장, 국장 등), 지자체 장까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책임에 대해서는 조금더 지켜봐야 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