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7~8년 전 못 받은 임금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따라서 7~8년 전임금은 이미 시효가 만료하였기 때문에 더이상의 청구가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근로계약서 상에는 1시간 휴게 시간이 명시 되어 있지만요 과다한 업무로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으로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해당 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선 해고 사유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여야 하고, 적법한 해고 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만약 다른 사유 없이, 경미한 실수 3차례에 대하여 해고를 한다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당한 해고로 판단받기 어렵습니다.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제 정확한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의 경우 시간외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다고 하셨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휴게시간을 전체 근로시간으로 산정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7시간(2시간 * 5일 + 7시간(토))= 총 월 유급처리 시간 (주휴시간 포함) : 282.86시간21녀 최저임금 적용 시, 2,466,583원 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신고시 급여는.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체불금품 신고 시, 체불 금품에 대한 확정을 위해 노동청 조사가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길게는 몇개월간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청 사건 조사 시, 사안에 따라 신고한 급여 일체에 대해 100% 체불로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즉, 사건 처리 기한, 체불 금품 수령 등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재직 1년 미만자가 퇴사할 때, 연차수당을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도 실무상 인정됩니다.퇴사 시점에서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가 적은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추가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하회하여 부여할 수 없습니다.)반면, 회계연도로 부여한 기준이 더 많은 경우, 사내 규정 등에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급여지급에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상 수습기간 중 10%급여 감액을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계약서를 체결하고, 수습을 3개월로 설정한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귀 하께서 지급받는 급여(월급 * 80%)가 최저임금의 90%이상인 경우에는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주52시간 이상 근로를 제한하는 외에 최소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주 15시간 근로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직시 근무지에서 1개월의 인원보충기간을 요청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귀하는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동일합니다.)그러나 사직서 제출 후 회사와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회사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귀 하의 사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인수인계 등의 문제에 대해 사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불성실한 인수인계 등으로 인한 실제 금전적 손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회사가 주장하여야 하며, 실무상 손해배상으로 연결되기란 쉽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생의경우에도 수당지급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휴일은 달력 상의 토/일요일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등에 '휴일'로 기재되어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이 금~일인경우, 토/일요일 근로는 소정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반면, 계약서에 월~목요일 중 휴일로 규정된 날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또한, 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년 계약직 만근 시 연차 15개가 생기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예시#21년 1월 입사~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22년 1월 : 15개 발생23년 1월 : 15개 발생24년 1월 : 16개 발생~ 최대 25개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연차유급휴가일수"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사용 하지 못하게 하는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를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에 대해 진정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연차유급휴가일수"로 산정됩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므로, 친인척 회사의 여행사에 강제로 여행가게 하는 등으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