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그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반환 요청 건에 대한 문의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2조 2항). 이외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게 산정되는 경우 당연히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2. 4년이 지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퇴직 이후 4년이 지난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 간 존속하며, 퇴직일로부터 3년이기에 이미 임금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지급을 한다는 내용의 약정 등은 가능하니 지급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판단할 때 대표이사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업무 등을 지휘, 감독하는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우에 따라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기업 등이 있어 지휘,감독을 받는 자라고 한다면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52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1년 7월부터 52시간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2020년 현재 법상 원칙적으로는 30인 이상 사업장은 52시간제 적용을 받아야하나 고용노동부가 계도기간을 두어 52시간제 적용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21년 7월 다시 계도기간 등이 주어진다면 52시간제 정착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해고통보 메일 수령 후 퇴사후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일 이전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목적이고, 회사는 폐업을 앞 둔 상황이라면 회사와 퇴사일 등을 조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2. 마찬가지로 회사가 폐업예정이라면 퇴사일자를 조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월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 이전 기간은 무단 결근 등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으로 20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당연히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예외사항이 아닙니다.법을 준수하여야 할 시청에서 퇴직금 등 관련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원활한 지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계산을 잘못해서 퇴직금을 덜 받았는데 다시 재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산 착오로 인해 퇴직금 등을 덜 지급받은 경우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다만, 연차사용 등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이러한 과정 등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나 일단은 퇴직금 정산을 다시 요청하시고 요청을 거부한다면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되도록 연차사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이 체불 사건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이 경우 권고사직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회사가 위 사직서 내용을 근거로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이다라고 주장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판단됩니다.3번 항목에 자발적 퇴사했음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나, 해당 내용은 회사의 사직 요청에 동의하여 퇴사했다는 의미로서 해당 내용만으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 자발적 퇴사임을 주장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추후 혹여라도 고용보험 상실 사유 등이 자발적 퇴사로 신고된다면 해당 사직서를 토대로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정정신고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노력 등은 반드시 이전 회사의 경력에 관계된 회사를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범위의 구직활동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 작성자 개인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개인의 커리어를 위해 관련된 직무를 위주로 하여 구직노력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1/2 이상의 기간을 남기고 취업하는 경우 추후 1년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등도 지급되므로 이 점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럴 경우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퇴사형태는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이지만, 사직서 제출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자발적 퇴사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지 않을까 싶습니다.자발적 퇴사로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직서를 이미 작성해버렸다면 해고 등의 다툼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어 현 상황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이니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권고사직 사유로 하시길 말씀하시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연차수당이 없는 회사.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연차촉진제도 또는 연차대체합의 등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등을 통한 처벌은 별개로 하더라도 수당 미지급에 대한 건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 채권은 3년 간 존속되므로 퇴사 이후에도 3년의 미사용수당은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미사용수당의 경우 사용할 수 없게 된 때로부터 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고려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병가에 대한 규정은 회사의 재량으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 등에 관한 규정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회사의 내부적인 규정이 병가는 14일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다소 긴 기간이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을 통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겠으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 개진을 하여 규정을 수정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가 규정은 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기에 노측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합의를 하셔야 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