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그래 전문가입니다.
Q. 이 경우 권고사직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회사가 위 사직서 내용을 근거로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이다라고 주장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판단됩니다.3번 항목에 자발적 퇴사했음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나, 해당 내용은 회사의 사직 요청에 동의하여 퇴사했다는 의미로서 해당 내용만으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 자발적 퇴사임을 주장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추후 혹여라도 고용보험 상실 사유 등이 자발적 퇴사로 신고된다면 해당 사직서를 토대로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정정신고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노력 등은 반드시 이전 회사의 경력에 관계된 회사를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범위의 구직활동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 작성자 개인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개인의 커리어를 위해 관련된 직무를 위주로 하여 구직노력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1/2 이상의 기간을 남기고 취업하는 경우 추후 1년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등도 지급되므로 이 점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이럴 경우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퇴사형태는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이지만, 사직서 제출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자발적 퇴사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지 않을까 싶습니다.자발적 퇴사로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직서를 이미 작성해버렸다면 해고 등의 다툼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어 현 상황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이니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권고사직 사유로 하시길 말씀하시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수당이 없는 회사.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연차촉진제도 또는 연차대체합의 등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등을 통한 처벌은 별개로 하더라도 수당 미지급에 대한 건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 채권은 3년 간 존속되므로 퇴사 이후에도 3년의 미사용수당은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미사용수당의 경우 사용할 수 없게 된 때로부터 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고려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병가에 대한 규정은 회사의 재량으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 등에 관한 규정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회사의 내부적인 규정이 병가는 14일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다소 긴 기간이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을 통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겠으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 개진을 하여 규정을 수정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가 규정은 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기에 노측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합의를 하셔야 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