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그래 전문가입니다.
Q. 중소 기업 IT 담당자 입니다. 해외 사업장까지 IT 업무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업무를 특정한 경우 해당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IT관련업무로 근로계약을 하신 경우 해외 IT영업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의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해당 업무를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이상 가산)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52시간 이상의 근로는 현재 300인 이상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불가합니다.새로운 인력 채용을 주장하시되, 기존 인력 등과 업무 분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질문작성자님과 회사 모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속년수 1년 이상 직원에 관한 연차촉진제도에 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근로기준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차촉진제 규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촉진(1) 기본 전제연차촉진제는 각 근로자의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촉진을 시행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행정적인 작업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회계년도(특정월일)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일을 부여하는 경우 시행이 수월합니다.(2) 서면통보연차유급휴가일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끝나기 6개월 이전 10일 이내에 연차를 사용하라는 서면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1월 1일 회계기준 7월1일~10일 사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3) 서면촉구통보하였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이 끝나기 전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 사용일수를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촉구하여야 합니다. 회계년도 1월 1일 기준 11월 1일이 되기 전까지 촉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수습기간중 퇴사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시 사직의사를 밝혀 회사에 이를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직의사 표현 이후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민법 660조 3항에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월급근로자의 경우).다만, 이는 회사가 거부할 경우이며 사직의사를 표시한 이후 퇴사일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퇴사한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했는데도 강제로 근로하게 하는 경우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이니 예컨대 퇴사하려면 손해액 산정 없이 손해배상을 하고 나가라, 후임이 올때까지 몇개월이고 기다려라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더라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좋은 회사로 이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와실직수당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또한 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신청 유효기간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중 실업 이후 구직 노력을 하여 지급받는 수당의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사회적으로 통상 실업급여라고 불리나 정확한 명칭을 구직급여인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이름과 같이 실업 이후 구직 노력을 하는 경우 주어집니다.실직수당이란 구직급여와 달리 실직하는 경우에도 주어지는 것을 실직수당이라고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실제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직수당은 없습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수급기간은 최대 1년이며 1년 이전 신청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소정급여수급일수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 신청을 실업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신청하여 수급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소정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 임금미채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4대 지급원칙 중 '직접지급'원칙이 있으나, 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통장에 임금을 입금해달라고 하십시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어차피 줄 것이니 통장에 입금하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최근 뉴스 등에 체불된 임금을 십원짜리 동전 혹은 백원짜리 동전 등으로 지급하는 파렴치한 짓을 하는 사업장이 간혹 소개됩니다. 만약 혹시라도 그런 행위를 하고자 직접 와서 받아가라고 한다면 무시하시고 체불진정을 하시어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