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그래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로 인해 직원들을 회사 임의로 연차사용하게 하는게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62조의 연차대체합의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대표는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일을 쉬는 대신 연차를 차감하는 이른바 연차대체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지켜야합니다.1. 근로자대표의 자주적, 민주적 선정사용자의 개입 없이 근로자가 자주적, 민주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야 합니다.2. 서면합의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간 연차대체합의를 한다는 합의를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3. 대체일 특정대체일을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체한다가 아닌 대체할 날을 특정하여야 하며, 특정되는 날은 휴무일, 주휴일 등이 아닌 근로의무일이 있는 날이어야합니다.위와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연차대체합의는 무효이며 연차삭감을 하지 않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관련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관계퇴직금 중간 정산을 한 이후 1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이미 퇴직금이 발생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며, 중간정산 이후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금 중간정산제도 관련 업무처리지침, 퇴직급여 보장팀-4583).2. 금품청산(14일 이내)퇴직 이후 금품은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 월급여 및 퇴직금 모두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계약직이 만료되면 2년차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1년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경우 2년차에 원래 사용하였어야 할 연차유급휴가를 퇴사로 인 해 사용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받아야 합니다.최근 검찰에서 이와 관련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낸 적이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해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0485).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배우자출산휴가는 몇 일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사용 가능하며 10일의 기간 모두 유급입니다. 또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여 사용가능하고 1회 분할이 가능하여 3일-7일, 5일-5일, 2일-8일 등의 형태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10일의 기간 동안 출산일이 포함되면 출산일 전에도 사용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관련법령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불의하게 유산하거나 사산하는 경우에도 유급휴가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74조 2항에 따라 유사산휴가가 주어집니다.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유사산할때까지의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일수가 달라집니다.이에 동법 시행령 43조 3항은 다음과 같이 휴가일수를 정하고 있습니다.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사산휴가는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근로자의 직접 신청이 있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파견관계와 도급관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밀접한 대법원 판례법리가 있어 판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대법 2011두6097).파견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며,도급은 "반면, 민법상 ‘도급’은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한 후 직접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민법상 ‘도급’은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한 후 직접 지휘·명령을 하여 해당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형태이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즉, 도급과 파견은 '실질'에 따라 구분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2015다32905)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피고는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고,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으며, 피고의 협력업체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작업·휴게시간,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하여 피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채 전적으로 결정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독자적인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의 협력업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위의 내용을 토대로 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관계법 및 근로자파견법 등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년 6월 20일 퇴사 시5일 사용하고 남은 14일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2. 2020년 7월 5일 퇴사하는 경우2020년 7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회계년도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다시 되돌아가 정산하여야 합니다. 2019년 7월 6일 ~ 2020년 7월 5일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19일을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행사 때만 되면 장기자랑 준비하라고 강요하는데,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질문 주신 사안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 걸그룹 댄스를 강요하는 것은 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할 여지 또한 매우 높습니다. 정당하게 거부하실 수 있는 사안이며 당연히 거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2. 점심시간 이용여부점심시간은 자유로이 이용되는 휴게시간입니다. 휴게시간에 춤 연습을 강요하는 것은 휴게시간이 아닌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의한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거부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카페 알바생인데, 사장님이 자꾸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해요. 이거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 설치는 사업자의 입장으로 보자면 경영의 일환이라고 볼 여지가 있겠으나, 경영보다 더 중요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사업의 특성상 CCTV가 반드시 필요한 업종이라면 CCTV 제거를 반드시 요구할 수는 없겠으나 사안과 같이 단지 근로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면 CCTV 제거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알바생입니다. 원래 휴게시간이란 게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의 의미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질문내용처럼 점심시간에 각종 일을 하는 것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서 휴게시간이 아니며,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2. 휴게시간 중 근로지이탈마찬가지로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이용하여야 하니 외부로 이탈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업장 내에 있어 어쩔 수 없는 근로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애초에 근무지를 벗어나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