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상돈 전문가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플라자 합의에서 달러강세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질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답변해 보겠습니다.일단 플라자합의는 미국이 몇 국가들과 함께 전범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의 환율을 강제로 2배 올리도록 한 것입니다.플라자합의에 대해서는 아하에 답변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마르크화와 엔화가 달러 교환 비율이 2배로 강제되었으니 달러는 강세를 유지할 수 있었죠.달러 강세는 달러가 기축통화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그러나 강제 달러강세는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 국의 무역수지를 아주 크게 상승시켰습니다.결국 미국은 미중경제전쟁, 대한민국 원달러 개입도 시도하는 요즘의 사태로도 이어지게 만들었죠.중국의 무역흑자는 결국 소비재생산국에서 신흥기술강국으로 성장하게 만들었고,대한민국 역시 엔고현상으로 수출품목이 일본과 60%이상 동일한 상태였기때문에, 무역흑자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죠.세계경제가 자유시장경제, 또는 변동환율제도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강제되었기때문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도 생겨났고요.미국 FOMC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지속적 금리인상을 단행했는데,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우리나라 역사에 유례가 없는 7회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했죠.그러나 일본은 금리인상이 없었고, 중국은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 버렸습니다.그 결과 우리나라는 일본과 동일 품목의 수출품에서 경쟁력을 잃었고, 2022년 초부터 지금까지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당연히 미국경제도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감축법안)라는 초유의 자국이기주의 법안도 발의했습니다.이 법안은 대중국 견제 효과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떠안게 되었죠.질문하신 대로, 미국이라는 연방이 연방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항상 강대국의 지위를 이용하는 것인데요.IMF만 해도, IMF에 가입한 모든 나라가 합의한다고 해도, 미국 홀로 반대하면 결의가 무효가 되는 시스템입니다.2차대전 이후 전세계 각 지역에서 일어난 국지적 전쟁도 아메리카합중국을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 MIC)라고 부를 정도로 미국의 경제에서 중요한 의미인데요.이 단어 자체를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처음으로 언급했고, 미국이라는 연방 자체가 군산복합체로, 정부와 군, 방산업체의 상호의존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은 방산업체에 군사기술을 이전해 군수산업을 육성하고, 군에 첨단무기를 제공해 전세계 국지전에서 소모시킵니다. 그러면 정부는 다른 나라와 민족, 지역에서 사용한 첨단무기의 비용을 국지전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받아내죠.이런 방식이 베트남전쟁에서는 실패했기때문에 미국은 금태환제도를 폐지해야만 했습니다.전쟁 비용을 받아낼 수 없는 전쟁실패에 쏟아부은 돈은 FRB에서 찍어낸 달러만큼의 금을 쌓아둘 수 없게 만들었기때문이죠.그러나 전세계 여러 나라가 달러를 금으로 바꾸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미국은 버텼죠.결국 미국의 부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그러나 미연방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기축통화인 달러의 대체방식을 찾지 못했기때문인데요.분위기는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지난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그 반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만약 이번 전쟁에서도 베트남전처럼 전쟁비용을 우크라이나라는 땅에서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면, 미국의 부채는 한 번 더 점프해야할 텐데요. 미국의 부채는 이미 한도(31조3천810억 달러)에 도달했고, 의회에서 미국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죠.미군철수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이루어졌고, 만약 군산복합체가 더 이상 전쟁비용을 청구할 곳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하는 비용을 우리나라가 보기에 과도하게 청구했던 적이 있었죠.일본에서 군비증강을 하는 것 역시, 일본의 의도만 아니라, USA, 군산복합체의 무기판매가 목적일 가능성이 높죠.미국 시민들의 먹거리가 전세계 국지전에서 피 흘린 댓가라는 것을 미국시민들이 깨닫기 시작했기때문에, 미국의 연방을 유지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미국 시민들은 5년내에 미국 본토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연방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설문에 답한 사람들이 50%가 넘는다네요.영원한 제국, 영원한 강대국은 없습니다.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죠.미국이라는 군산복합체가 어떻게 해체될 지, 미국 시민들이 지금까지 피의 댓가로 누렸던 수혜를 어떻게 용서를 빌게 될 지, 무엇보다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미칠 지 잘 살펴보고 대처해야할 것 같네요.군산복합체가 전쟁을 통해 강제로 지속해온 경제의 이면에는 자유시장시스템의 붕괴가 계속되어 왔고, 그 결과가 현재 국제정세인 것 같습니다.
Q. 삼일절에 집에 태극기를 다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 법 중에는 대한민국 국기법도 있습니다.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 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국기법 제정 목적에 밝히고 있네요.이 법 제8조는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1. 공항ㆍ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2. 대형건물ㆍ공원ㆍ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④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⑤국기가 심한 눈ㆍ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⑥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법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는,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1절: 3월 1일2. 제헌절: 7월 17일3. 광복절: 8월 15일4. 개천절: 10월 3일5. 한글날: 10월 9일[전문개정 2014. 12. 30.]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이 법에 따르면 삼일절이 국경일이고, 법률에 정한 장소는 게양하는데요.각 가정에서 국기를 게양하는 것은 법에 의한 것은 아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국가의 경사스러운 기념을 함께 한다는 의미이겠지요.
Q. 2월은 왜 28일까지이며 왜 4년에한번은 29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은 365일 5시간 48분 46초라네요.평균적으로 365.2422일인데, 4년에 한 번 2월에 29일을 삽입, 366일로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 2월이?여기에는 로마 황제의 이름에서 따온 월명에 힌트가 있는데요.8월은 이상하게도 31일이잖아요?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8월을 30일이 아닌, 31일로 바꾸었다네요^^악티움해전의 승리를 기념해 8월의 자신의 이름을 딴, August를 31일로 만들기 위해 2월의 하루를 빼앗아 왔다나 뭐라나^^
Q.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통과 이단은 어떻게 구분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기독교의 정통이라는 것은 종교적 합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에 따르는 것이고,이단이라는 것은 합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길을 걷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독단적인 길이 모두 이단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통이라는 합의를 따르지 않고 독단적인 길을 걷는 것에 대한 비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다시 말하면, 이단이라고 정통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결정하는 이유는, 맞대응해서 정통을 오히려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대응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이 아닐까요?독단적인 길을 걷는다고 해도,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지 않는다면, 이단으로 결정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Q. 기독교와 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기독교와 불교는 모두 종교인데요.불교가 철학적인 반면, 기독교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불교의 창시자는 왕자로 태어나 일상에서 사람들의 고통스런 삶을 벗어나게 해 주고 싶어서 깊이 사색했고,그 결과 모든 생각을 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으셨고,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반면 기독교의 창시자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로마제국과 종교지도자들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 주고 싶어서 자유를 선포했고,그 결과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