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상계좌에서 입출금에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가상계좌라는 말은 암호화폐지갑이 아니라, 코인리딩하는 사람의 은행계좌를 말하는 것 같네요."코인리딩을 받아 가상계좌에 입금"했다는 말은,현금을 가상계좌로 송금했다는 말로 이해됩니다.입금이 되면, 코인리딩을 하는 사람이 암호화폐를 거래소지갑의 개인별 암호화폐 주소로 보내는 것 같구요.지시에 따라 매수, 매도를 반복한다는 것은, 일종의 대포통장의 명의를 빌려주고 차명거래를 해 주는 것 같네요.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 지를 확인해 보지 않으시고,코인리딩을 해 주는 사람 말을 믿고, 나의 현금을 내 명의가 아닌 코인리딩해 주는 사람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것 자체가 결코 해서는 안되는 행위인 것 같네요.이것은 현재 트레블룰(암호화폐 실명제)이라는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법을 어기는 행위로 보입니다.매수 매도를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은 그렇다고 쳐도,거래소에 등록된 내 명의에서 지속적으로 거래가 일어나면,결국 2023년에는 암호화폐 거래 차액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텐데,잘 생각해 보셔야겠네요.다른 사람이 수익을 얻었는데, 세금은 내가 내어줘야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만약 내 명의의 계좌라면, 비번이나 출금방식을 바꾸면 확인이 가능하겠죠?코인리딩하는 사람이 출금계좌 비번이 바뀌었다고 연락이 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내 계좌에서 출금을 시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Q. 가상화폐의 선물 투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주식이든 가상자산이든 선물 투자를 하기위해서는 일정액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필요로 합니다.주식파생상품거래에는 사전교육과 모의투자를 받아야하지만,가상화폐선물거래에는 아직 교육과 모의투자는 없습니다.레버리지는 당연히 수익률을 높게 잡을 수 있도록 한것인데요.레버리지가 높으면 청산위험의 구간이 짧아져서 위험하겠죠.지난 10월에 시작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바이낸스 가격연동 선물투자때문에비트코인은 급등락을 거듭했는데요.투기심리를 부추겨 청산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만약 레버리지를 최대한 사용하면 투자한 자산의 1000배, 만배, 십만배도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주식파생상품은 월말, 3개월 등 마감기한이 있지만,가상자산 파생상품은 만기가 없습니다.만약 레버리지를 최대한으로 잡고, 비트코인이 50% 가격이 상승할 때까지 계속 매도하지 않고 둔다면,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이 생기겠죠.그래서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투기자들의 높은 레버리지때문에 청산구간이 짧아져서, 비트코인 바이낸스거래소 가격이 2%만 떨어져도 청산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추이를 보면,투기자들의 파생상품을 청산하기 위해서 움직인 그래프라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말입니다.지금은 가상화폐선물거래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파생상품거래소들이 투기자들을 청산시켜서 돈을 벌고 있기때문이죠.
Q. WHO(세계자유무역기구)는 세계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설립되었고, 전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WHO(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세계보건기구이구요.질문을 보면 WTO(World Trade Organization, 世界貿易機構)를 말씀하셨네요.세계자유무역기구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이름으로만 번역하면, 세계무역기구입니다.왜 자유라는 말이 번역할 때 사용될까요?1947년 GATT체제가 합의되었었죠.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번역하면, 일반 합의 관세 무역이니까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합의"인데, 이 합의는 강제할 기구도 없었고 갈등해소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합의문으로만 있었죠.GATT가 자유무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기때문에 세계무역기구도 자유의 개념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이 자유는 나중에 선진국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합니다.그러나 어찌되었건, WTO는 1995년 1월 1일 GATT 합의를 강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모든 회원국은 항소심, 분쟁해결기구, 다자간회의를 제외한 모든 이사회, 위원회 등에 참여할 수 있구요.총회, 각료회의, 무역위원회, 사무국 등의 조직도 있고, 건물도 있죠.가입하지 않은 국가나 제도령이 있는데요.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라이베리아,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 북한, 모나코, 산마리노, 동티모르, 코로로, 나우루, 투발루, 팔라우, 키리바시, 미크로네시아, 마셜제도, 서사하라, PLO이렇게 보면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회원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분쟁해결의 방식은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 보복을 할 수 있는 권리? 정도.그러나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이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을 어긴 상대국에게 보복할 방법이 없기때문에, 오히려 선진국이나 경제적 우위에 있는 나라들에게만 유익한 분쟁해결이겠죠.세계무역기구의 심의는 다음과 같은 무역의 기본 원리를 따라야 한다.무역 체계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즉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해 우월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외국 상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두 가지 주요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둘 다 상품, 서비스, 지적 재산에 대한 주요 WTO 규정에 포함되지만, 그들의 정확한 범위와 성격은 이들 영역마다 다르다.무역 체계는 자유로워야 한다. 즉 관세이든 비관세이든 최소한의 무역장벽을 유지해야 한다.무역 체계는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외국 기업이나 정부는 무역장벽이 갑작스럽게 높아지지 않으리라는 것과 시장은 그대로 열려 있을 것을 보장받아야 한다.무역 체계는 보다 경쟁적이 되어야 한다.무역 체계는 후진국들을 고려해야한다. 즉 유예기간, 유연성, 권리 등을 보장해줘야 한다. 기본 원리 자체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그리고 세계무역기구 전신인 GATT체제가 있었기때문에 특별히 설립의 주체나, 힘을 실어 준 나라는 없는데요.반대로 세계무역기구같은 기구, '국제무역기구'를 설립하자고 제안했을 때, 반대한 나라는 있습니다.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자국내 기업들이 다국적기업이나 대형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 불편하다는 의견을 존중했기때문이죠.1948년에 제안된 이 기구는 미국의 반대로 GATT협정을 유지하다가국제무역기구가 아닌 세계무역기구로 우루과이라운드로 알려진, 1986년 협상에서 제안되어, 1994년에 설립 합의를 합니다.세계무역기구가 세계경제나 각 국가들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가장 큰 영향은 반세계화운동의 주요 공격 대상으로 지정된 것 정도일 것입니다.무슨 운동을 하려면, 대척점에 있는 명확한 목표 지점이 있어야하는 데요.반세계화운동은 세계무역기구를 지목합니다.그러나 반세계화운동도 시들해져 버리는 데요. 반세계화운동이 문제로 제기했던 다국적기업이나, 법인세계화를, 오히려 저개발국가의 지구인들이 자신의 몸으로 노동인구세계화를 이루어낸 것입니다.반세계화운동은 다국적기업이나 법인이 특정 국가에서 그 나라의 노동, 인권, 환경, 복지를 무시하고, 악화시킬 것이며, 양극화를 키울 것이라고 반대합니다.그러나 지구인들은 좋은 노동, 인권, 환경, 복지가 제공되는 일자리를 찾아 국가의 경계를 넘어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통계는 1억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지구상에 존재한다고 합니다.이주노동자들은 이주한 국가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수입을 자국으로 송금하죠.세계무역기구는 물론이고, 경제학자들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주노동자의 세계화가 일어난 것입니다.선진국은 자국 통화의 유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이주자들을 막기위한 대책이 시급해졌죠.무역은 싼 상품을 수입해서 비싼 상품으로 팔아야하는데요.노동인력이 국경을 넘으면, 무역이라는 개념의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고요.세계무역기구가 관세와 상품교역은 다룰 수 있지만, 노동자의 이주를 다룰 수는 없죠.시간이 지나면 세계인력기구라는 것이 만들어져야할 지도 모르겠네요^^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던 몇 몇 나라들은 자국내의 이주자들에게는 정반대의 인권탄압을 시도할 수 밖에 없는데요.과연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이라고 불리며 인권문제로 저개발국가들에게 제재를 가하던 나라들이 어떤 정책으로 이 문제를 헤쳐나갈 지 궁금해집니다.우리나라도 GATT나 WTO 협약 이행으로 문제가 되기보다, 외국인노동자들의 국내 유입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