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현재 정보는 어떤 걸 준비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2025년 제5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을 준비 중이며, 다양한 재정, 제도적 지원책을 강화중입니다. 먼저, 신혼부부/다자녀 혜택 강화 측면에서 신혼부부 주택,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 채무 일부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국립휴양림, 공원 등 예약 우선권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또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 모두가 사용할 경우 6개월 급여 100% 보장을 해주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며, 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연령을 확대했습니다.기타 여러가지 정책들이 있으나, 기존 정책이 확대되는 수준으로 보이고 혁신적인 대책은 뚜렷하게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Q. 국내에서는 어디에서 경수로를 사와서 조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한국은 경수로(Light Water Reactor, LWR)를 외국에서 직접 사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자체 설계 및 제작 능력을 갖추고 독자적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미국 등 외국 기업으로부터 기술과 노형을 도입해 발전시켜온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는 APR1400 등 독자 기술을 수출하는 수준이 되었으며, UAE 바라카 원전에 수출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자체 설계, 제작, 건설, 운영 능력을 보유한 우수한 원자력 국가입니다. 원자로 압력용기, 증기발생기 등은 대부분 두산에너빌리티가 제조합니다.이렇게 대한민국은 우수한 원자력 강국입니다. 탈원전은 우리나라 경쟁력을 깎아먹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현재 스텔스기가 핵심 전투기는 어떤 기업이 강력하게 장악하고 공급하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스텔스 전투기와 첨단 공중전 무기 체계는 현대 전쟁의 핵심인데요. 이 시장은 사실상 미국 방산 대기업 몇 곳이 과점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록히드마틴이 스텔스기 분야에서 압도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록히드마틴은 F-22랩터(세계 최강급 공중 우세기/미국만 운용하며, 수출 금지), F-35 라이트닝2(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5세대 스텔스기)를 생산합니다. 이들은 공중전, 전자전, 해상전 모두 가능합니다. 록히드마틴사의 매출 절반 이상이 항공 및 스텔스 전투기에서 나옵니다.그 외에 Northrop Grumman, 보잉, 레이시온 등 회사가 일부 스텔스기를 생산하나, 비중이 적으며 록히드마틴을 따라갈 수준이 안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