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부동산 전세연장 갱신계약서에 임차인주소 오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특정여부는 주민등록번호로 가능하므로 주소를 오기한 정도로는 전세대출을 받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어디까지나 금융기관과의 사적 계약이므로 전세대출을 희망하시는 금융기관도 그 정도의 융통성은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Q. 파산면책후 채권자 압류나추심 다시 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면책결정은 채무자의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고 단지 책임만 면제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 및 추심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면책결정으로 인해 책임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만약 채권자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채권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책결정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사유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Q. 동물 죽었는데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허가 없이 땅에 매장하면 불법이고 동물의 사체는 음식물이 아닌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서 소각해야 합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소 야속할 수도 있지만 현행 법률이 그렇습니다..(토양 오염 등 위생 및 환경 문제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경매로 넘어간 전세집 어떻게 해야돼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우선 순위 채권자가 얼마나 있는지, 낙찰대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만약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라면 낙찰자에 대해서 대항력(임대차계약 유지)을 행사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대출 상환문제는 금융기관과 상의해보시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경매중이어도 임대차계약해지(해지사유가 존재한다는 전제)는 가능합니다(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또는 임박)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클 경우 가능합니다.
Q. 이 과정에서 문제될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편의점 사장님과 직원간의 사적 계약(물품판매계약)으로 보이므로 편의점 사장님의 동의하에 재고처리를 해서 물건을 구입하는건 당사자들의 계약자유의 원칙상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