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이를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었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안에서 그럴 의사는 없었는데 이후의 상황이 좋지 않게 되어서 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200만원의 소액이므로 현재까지도 돈을 갚지 않았다면 재판부에서 돈을 편취할 의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변제를 하시는게 형사사건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이혼후 재결합은 언제즈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은 법률적 판단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혼 후 재결합을 하시는데 정해진 기한 같은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어디까지나 선생님과 배우자 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니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가압류 신청시 공탁금이 없을 때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시 담보금을 현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탁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신청인)가 회생중인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가압류 신청할 때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채권가압류의 경우는 일부 현금 담보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Q. 7만원 사기쳐진것도 고소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에 있어서 피해금액의 다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적을 경우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을 한다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Q. 이사중에 4시간 도배할때 도배대기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법률문제라기보다는 이삿짐업체와의 계약문제로 보입니다. 도배시간이 짧다면 대기료를 추가로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도배시간이 길다면 업체에서 추가 수수료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기수수료가 나온다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부담해주기로 하지 않았던 이상 이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이라고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