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사중에 4시간 도배할때 도배대기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법률문제라기보다는 이삿짐업체와의 계약문제로 보입니다. 도배시간이 짧다면 대기료를 추가로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도배시간이 길다면 업체에서 추가 수수료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기수수료가 나온다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부담해주기로 하지 않았던 이상 이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이라고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자도 정통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객체에는 사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형법 제308조가 직접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사
Q. 지급명령신청시 판결문 첨부를 어찌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첨부서류란에 판결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간이한 방식의 독촉절차인데 민사소송은 아니므로 입증방법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10몇년전에 음난물 유포죄로 벌금을 냈었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식상 재범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의미가 있는 전과는 동종전과입니다. 따라서 10여년 전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는 저작권법위반 사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민사
Q.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가합으로 민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합 사건(합의부 사건)으로 배당된 것을 보면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 사건 검색을 해보시면 재판부에서 산정하 소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소가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패소시 상대방에게 상환해야할 변호사보수의 상한이 정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