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
Q.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민법 나이계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법은 '만 19세'가 되어야 성인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게 되는데 따라서 2011년 1월 1일 오후 3시에 태어난사람은 2030년 1월 1일 0시에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전문개정 2011. 3. 7.]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 12. 27.]
가족·이혼
Q.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느 호적판다는 것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정친자관계를 부모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친양자제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입양해준다면 법적 친자관계를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연장 여부와 종료 여부 언제까지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종료의사를 통지하려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통지해야하고 위 기간이 경과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이 경우 임차인은 2년의 임대차기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해지나 임차인이 해지하는건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임차인과 잘 이야기하셔서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금융
Q. 안쓰는 신용카드 해지하면 신용이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개수와 신용등급과는 무관합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쓰더라도 연체이력이 없다면 신용이 좋아질 것이고 신용카드를 적게 쓰더라도 연체이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입니다. 본인의 경제능력에 맞게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면 높은 신용점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킬러들이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킬러라 함은 소위 살인청부업자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는 당연히 불법이므로 양성소가 있을 수 없고 다만 범죄집단 자체적으로 이를 양성할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