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결혼식 날짜(택일)남자ㆍ여자 어느?
이는 법률문제는 아니므로 관행에 따르거나 당사자들의 합의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영남 지방에서는 여자쪽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경향이 있었고 호남 지방에서는 남자쪽에서 결정하는 경향이 있었다고는 들었는데 이 역시 일반화할 수 있는 관습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형사
Q.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없다는 문서를 제출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공문서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의 내용으로 공문서을 작성해야 성립하는데 단순히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내용만 제출한다고 해서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안녕하세요 통매음 신고과정 여쭤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방을 통매음 혐의로 신고하시려면 관련 증거를 정리해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닉네임을 사칭해서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지만 닉네임의 경우는 특정성(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주변 정황으로 알 수 있어야 함)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가정법원에서 등기가 왓는데? 이럴경은 소송이란건가요?
가정법원에서 등기를 보낸 것이라면 소송 등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건지는 서류를 받아보셔야 알 수 있을 듯 한데 만약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원고의 주장을 검토해보고 이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하면서 차분히 재판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대응하셔도 됩니다.
성범죄
Q. 다른사람에게 한 성희롱 제가 고소 되나요?
사안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 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의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