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의 근저당권도 양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도 이전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에는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게 됩니다. 근저당권을 이전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증여세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등기 이전 업무는 법무사들이 많이 취급하고 있으므로 변호사보다는 법무사에게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
Q. 배임,횡령 적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뇌물공여죄의 경우는 해당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이어서 이에 대한 판단은 하기 어렵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원 A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횡령죄 여부는 문제될 수 있는데 상사에게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팀원들로부터 받은 돈은 추후 잔액이 남으면 이를 팀원들에게 다시 돌려주거나 팀원들의 동의를 받아 보관할 수 있을텐데 이를 반환하거나 동의도 받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선물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정도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로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요.
실제 채권자가 추심을 하려면 가압류만으로는 안되고 추후 판결 등을 받아서 본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압류시 이자 등도 함께 청구하는게 통상적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지만 실제 추심을 위해서는 판결까지 받아야 하므로 여러모로 절차가 복잡할 것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이체하신 후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해제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게 간편할 것 같습니다.
형사
Q. 재판에 출석한 일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건번호를 아신다면 법원 사건검색 홈페이지(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scourt.go.kr))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입력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관령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미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나온 상태에서는 그 후의 사정으로 변제계획안을 다시 변경하는건 어렵습니다(이를 허용하게 되면 편법으로 급여소득을 줄이는 채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급여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2달에 한번씩 급여를 모아서 변제하는 방법도 생각해볼수 있습니다(월 변제금을 연체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생절차가 폐지되지는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