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사
Q. 쿠팡 회사의 이슈가 되는 알고리즘 조작은 무엇인지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판매량 같은 객관적 기준과 무관하게 인위적으로 상품을 추천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다만 실제 불공정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는 추후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범죄
Q. 재물손괴죄 고소인 조사 진행 안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나요?
인지 사건이 아닌 고소 사건의 경우는 고소인(피해자) 조사를 먼저 한 후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조사 일정을 통지하면 출석하셔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셔야 다음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민사
Q. 항소가와 산정과 청구취지 변경 어떻게 하나요
1심 판결 중 71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고자 한다면 항소장 접수시에 항소가를 71만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심에서 청구한 금액보다 증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취지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소이유는 1심 판결 내용이 어떤 점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자유롭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Q. 농기계도 음주운전 단속대상에 포함되나요?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자동차 등'에는 일반적인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포함되지만 경운기 같은 농기계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농기계를 운전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정식재판 청구서에 청구사유를 기타 를 체크하고 정식재판에서 무죄주장을 해도 되는지?
네. 정식재판청구서 접수할때 이를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식재판 진행하고 변론종결할 때까지 무죄 주장을 할지 양형 부당만 다툴지 결정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