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 고소인 조사 진행 안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나요?
재물손괴죄 고소인 조사 진행 안되면 피고소인 조사는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고소인 조사가 끝나야지만 피고소인 조사 단걔로 넘어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인 조사를 먼저하고
관련 내용과 사실관계 정리를 한 후에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거나 고소인 조사가 필요없다고 판단할 경우는
고소인 조사를 하지않고 피고소인 조사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수사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입장에서 고소인이 사건진행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록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뒤에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나, 고소인이 조사를 회피한다면 고소인 조사 없이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인지 사건이 아닌 고소 사건의 경우는 고소인(피해자) 조사를 먼저 한 후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조사 일정을 통지하면 출석하셔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셔야 다음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