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가족간에 통장대여 처벌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남편이 부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해왔고 만약 부인이 남편이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을 몰랐고 단순히 통장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면 부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족·이혼
Q. 가족들 중에 법정대리인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호적에 등록된 가족들은 모두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은 별도의 지정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법률상 부모가 친권자로서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권설정 감액 변경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을 감액했다고 해서 반드시 전세권 설정등기를 변경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감액했음에도 기존 전세금 액수로 설정등기가 되어있다면 추가 담보(근저당권 등)를 설정할 때 불리할 수 있으므로 감액등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겠지요.
가압류·가처분
Q. 통장 압류 신청하면 다음날 바로 압류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장압류신청(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후 재판부에서 압류 결정이 나오면 제3채무자(은행)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게 되는데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압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압류되는 기간은 1 ~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의료
Q. 수감자 수술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수용자에 대한 의료비는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을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진료비를 수용자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