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길을 가다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위험한 이웃을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된다는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우리나라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적 지위(소방관, 경찰, 가족 등)에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타인의 위험을 구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전입신고보다 순위가 앞선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경매로 인해 부동산이 낙찰될 경우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권리는 모두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낙찰대금에서 집행비용,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근저당권자 배당 등을 하고도 배당액이 남는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받을 수 있을테지만 그게 아니라면 배당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배당조차 받을게 없게 된다면 임대인 명의의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해서 보증금 회수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민사
Q. 만약 시청사고 같은경우 피의자가 변재 능력이 없다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는 제도가 있지만 과실범에 의한 범죄피해자는 구조받지 못합니다. 어제 발생한 시청 사고의 경우는 운전자에게 고의가 있지 않았다면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민사
Q. 어떤사람이 고소를 했을경우에 증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어떤 범죄혐의로 고소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만으로도 혐의입증이 가능하다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문자메시지만으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만으로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면 추가 보강증거가 없는 한 무혐의처분(또는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입장에서는 전세내놓는게 낳을까요? 아니면 월세가 낳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나 월세는 일장 일단이 있는 것이므로 뭐가 더 낳을지에 대한 판단은 그때그때 다를 것입니다. 다만 7800만원 정도 대출을 끼고 구매했다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을텐데 이 경우 임차인은 보호받기 어려워져서 전세계약을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최대한 낮춘 월세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세입자를 구하기 수월해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