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인테리어 계약 중 상대방의 욕설로 인한 계약 파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인테리어 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 주인 허락 없이 원룸 리모델링? 을 했는데, 원상복구 시켜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목적물 반환시 원상회복의무를 가지므로 집주인이 원상회복을 요구하면 원상회복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리모델링 상태를 마음에 들어하면 원상회복 안해주셔도 될 것이구요.
형사
Q. 검사가 항소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속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재판부에 따라 항소심 재판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기다리시면 법원에서 공판기일 통지서를 보낼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부동산·임대차
Q.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관리인선임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규정은 2021. 2. 5. 이후에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즉 소급적용되지는 않습니다.관련법령집합건물법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분양자의 통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관리인 선임 등 신고에 관한 적용례)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제52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가족·이혼
Q. 혼자 사는 사람이 구속되면 그 사람의 집이나 소지물품 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속을 한다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이므로 가족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구속집행을 일시정지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인 등을 통해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