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Q. 카풀 운전자는 직장인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출퇴근시간대 소위 '카풀'의 경우에는 유상으로 자가용자동차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그 법문의 해석상 '출퇴근시간대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퇴근을 하지 않는 대학생이 유상으로 해당 시간대에 직장인을 태워다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련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가족·이혼
Q. 재혼한 엄마 사망한 남편과의 공동명의 자동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혼한 남편의 아들은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역시 남편의 상속인이 되고 상속비율은 남편의 아들보다 50% 더 많을테니 자동차 명의의 지분비율은 80(= 원래 가지고 있던 지분 50 + 상속지분 30):20(= 상속지분 20) 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경우 자동차에 대한 과반수 지분을 가진 어머님에게 기본적 사용권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남편의 아들 역시 20%의 지분이 있을 것이므로 공동 사용권한을 주장하거나 자동차에 대한 공유물 분할(경매분할)청구를 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재산범죄
Q. 저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역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마트 사장님이 착오가 아니라 개인적 감정에 의해 형사처벌을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선생님도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하실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압류해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나온 부분 중 별지 부분 압류를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별지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금투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금투세 낼시 의료보험도올라가고 증권사거래소 수수료도 내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금융투자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초과 수익의 20%를 금융투자소득세로 납부해야하는 정책이 내년부터 도입예정인데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듯 합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선 증시부양정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등의 논거를 들고 있지만 민주당 주도의 금융투자소득세 정책이 이번 민주당 총선 압승으로 인해 더욱 탄력을 받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특성상 국회가 만든 법은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민들이 따를 수 밖에 없겠지요.그리고 건강보험료, 증권거래세, 금투세는 그 목적과 대상 및 기준이 다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