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취하 협의 거절하니 민사소송한다고 협박하는데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구체적 해악을 고지해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경우에 성립하는데 단순히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표현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지 않고 재산을 분할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혼을 하지 않고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대부업이강제로통장압류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아닌 압류를 했다면 이미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모로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야하니 우선 대부업자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상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압류가 아닌 가압류라면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부업자의 주장을 반박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휴대폰 미납으로직권해지되면 신용회복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고 통신사에 대한 채무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통신사에서 미납요금을 이유로 압류를 하려면 먼저 판결(또는 지급명령)을 받아야 하므로 당분간은 요금 납부를 계속 독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통신사 입장에서도 시간과 비용이 지출되는 문제이니까요).
기업·회사
Q. 대표의 지시없이 급여를 지급한다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계담당자로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이체한 것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