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런경우 저희 알바를 고소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 고용주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여자친구를 수시로 데려와서 빵이나 음료를 만들게 한 것이라면 여자친구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건조물 침입죄, 아르바이트생은 건조물 침입죄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게에 출입하게 된 경위나 특별히 영업장에 손해를 입힌게 아니라면 선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족·이혼
Q. 자녀가 먼저 죽었을 때, 자녀의 재산은 부모에게 상속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직계존속(부모님)도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가 사망했다면 부모님이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이 경우 부모님은 각각 1/2씩 자녀를 상속하게 됩니다.
성범죄
Q. 이런경우 알바를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 고용주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여자친구를 수시로 데려와서 빵이나 음료를 만들게 한 것이라면 여자친구는 건조물 침입죄, 아르바이트생은 건조물 침입죄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게에 출입하게 된 경위나 특별히 영업장에 손해를 입힌게 아니라면 선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가족·이혼
Q. 채권추신 수임사실 통보서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5년 전 채무라면 소멸시효 완성도 검토해볼 수 있는데 아마 채권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라면 이미 소멸시효중단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짐작됩니다. 어머님 명의의 재산이 없으시다면 파산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금액이 많지 않다면 채권자와 조정을 통해 감액을 협의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빚도 파산.회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 채무도 회생 채권(개인회생신청을 통해 면책받고자 하는 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회생 후 면책결정까지 받게 되면 채권자측에서 통장 압류를 해제하거나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