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형사&민사 진행중 합의되면 민사 취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원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민사소송을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 외에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인지액, 송달료 등을 상환청구하려면 민사소송을 유지하시거나 소송취하 후 별도로 소송비용부담재판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사기집주인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손해를 본 금액이 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손해만이 인정될 것이고, 해당 손해가 집주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면 손해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마약먹고 음주운전해서 오토바이운전자를 사망케하고 본인도 사망하면 보상은 누가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의자도 사망하게 되면 피의자의 상속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의자가 남긴 재산만으로 배상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동거기간이 짧은 사람들도 사실혼으로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실제 자녀가 출생했다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고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반영되므로 혼인기간이 짧았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는 사실혼 해소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타방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