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일반 개인이 집 앞에 차를 주차해 뒀다고 견인을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 앞의 문제라기보다 아마 도로일 것입니다. 도로의 경우 불법주차를 할 경우 행정청에서 견인조치가능합니다.
회생·파산
Q.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압류 통지서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급여 통장을 압류할 수도 있고, 회사를 상대로 급여 자체를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급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1/2만 압류 가능하고, 통장의 경우도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85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미납금액이 그렇게 많아보이지는 않으므로 일단 압류되기 전에 자금을 대여해서라도 납부하시는게 마음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토토 입출금과 사이트 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불법토토를 의미하는건가요? 그런 경우는 도박에 해당될텐데 일시오락 정도의 도박은 처벌받지 않지만 꾸준히 인터넷 도박을 하는 경우라면 도박죄에 해당합니다. 물론 적발되지 않으면 괜찮겠지만요.
가압류·가처분
Q. 재산명시결정 등본 채무자에게 발송 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추후 법원에서 재산명시기일을 지정해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다시 통지하게 됩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성범죄
Q. 술자리에서 친구한 로또 당첨되면 1억준다는 말을 했을 때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두 약속도 증여계약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이를 이행하기 전이라면 당사자들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