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반전세 계약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반전세 역시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대항력 유지 및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동생분도 함께 사신다면 전입신고를 하셔야겠지요.
가압류·가처분
Q.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발생된 피해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외에 기타 손해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마련에 대해서 임대인이 관여하지도 않았을테니까요.
기업·회사
Q. 부동산 법인 통장내역 공유 문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합법 불법의 문제라기보다는 감사는 대표에게 입출금내역 등 구체적인 회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대표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대차계약서 작성시에 특약을 볼펜으로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반드시 프린트기로 인쇄할 필요는 없고 자필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추후 어느 당사자가 변조 등을 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후에는 스캔이나 휴대폰 촬영을 함께 해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재산범죄
Q. 만약 제가 토토를 하여 돈을 많이 땄는데 친구에게 준다 약속을 했는데 안주면 처벌에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필요한 범죄이므로 돈을 준다고 했다가 안주었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준다는 약속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으로 볼 것이므로 당사자는 언제든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