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학교밖에서 고등학생들이 일반인을 폭행하면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나요? 법적조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형법상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을 적용해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죄질이 나쁘다면 소년법을 적용하지 않고 성인의 범죄처럼 일반 형법을 적용해서 처벌하기도 합니다.
기업·회사
Q. 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횡령죄는 재물이 범죄행위의 객체이고 배임죄는 재물 외에 재산상 이익이 범죄행위의 객체입니다. 또한 횡령죄의 주체는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이고 배임죄의 주체는 신임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게 되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고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지인이 경영하는 업체에 적법한 절차없이 비싼 대금으로 하도급 공사를 주게 되면 배임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농막 설치에 대한 법이 바꼈다고 하는 어떻게 바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 농림식품축산부가 올해 안에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농촌에 큰 비용을 들여 집을 사지 않아도 잠깐 머물며 쉴 수 있는 컨테이너나 조립식 주택 등을 농지에 지을 수 있는 이른바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를 도입하기로 발표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금융
Q. 개인회생 하이패스결제시 카드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으로 인해 신용카드사용에 제한이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회생절차와는 무관합니다. 신용카드의 문제라기보다는 차량에 설치된 하이패스 기기에 문제가 생긴건 아닌지 확인해보시는게 좋겠네요.
가족·이혼
Q. 돌아가신 아버지 상속 재산 조회시 압류된 통장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압류된 사실까지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2. 3. 아버지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충분하고 아버지의 재산만으로 채무 변제가 부족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4. 원칙적으로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해야하지만 절차가 번거로워서 실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압류된 상태라면 채권자가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