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만약 제가 토토를 하여 돈을 많이 땄는데 친구에게 준다 약속을 했는데 안주면 처벌에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필요한 범죄이므로 돈을 준다고 했다가 안주었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준다는 약속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으로 볼 것이므로 당사자는 언제든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미성년자가 불법적인 토토를 하면 처벌 강도는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면 소년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정도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도박 같이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더 높겠지요.
가족·이혼
Q. 신입 사내변호사 유부녀의 암묵적 취업 가능 나이 마지노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회사의 경우는 나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경력이 아닌 신입 변호사의 나이가 40대라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법무팀이 조직되어 있는 정도의 규모) 사내변호사 취업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회사에 기존 사내변호사가 없는 조직이라면 연령이 많아도 채용되는 경우도 보았고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의 경우는 50대 신입변호사님도 채용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제가 아는 형한테 50정도를 빌려줬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어서 부득이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형사
Q. 사기죄로 인한 검찰송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타관이송은 관할 등의 문제로 다른 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고소인은 사건이 이송된 검찰청에 피의자를 엄벌해달라는 의미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법률구조공단에서 이미 제기된 고소사건을 대리해줄 수는 없겠지만 무료법률상담은 제공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